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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놓인 시간이 싫어했다. 정도였다. 순해 붙어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산재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7개월(227.7일)이 소요된다. 고용부는 2027년까지 이 기간을 약 4개월(평균 120일)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침은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할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그동안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 2014년 당좌대출이자율 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약 7개월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해 신 1588-1288 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할 계획이다. 사례로 보는 산재 처리기간 단축. ⓒ고용노동부 근골격계 질병 산재 처리 간소화…미장공 등 32개 직종 대상 먼저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단기연체자대출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근골격계 질병이 다수 발병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직종은 32개다. 해당 직종에 종사한 산재노동자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특별진찰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된 직종 32개 중 건설업 내 직종은 18개, 건설업 외 직종은 14개다. 건설업 내 직종은 ▲내장인테리어목공 ▲미장공 ▲조적공 ▲형틀목공 ▲비계공 ▲철근공 ▲배관공 ▲용접공 ▲가시설공 ▲타일공 ▲견출공 ▲도장공 ▲건축석공 ▲전기공 ▲철골공 ▲터널공 ▲플 합병 랜트배관공 ▲플랜트용접공 등이다. 건설업 외 직종은 ▲건물청소원 ▲급식조리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재가) ▲환경미화원 ▲요양보호사 ▲중량물배달원 ▲객실청소원 ▲섬유직조공 ▲자동차정비공 ▲외선전공(통신주설치) ▲채탄원(굴진원·보갱원) ▲벌목공 ▲점검원(청소원) 등이다. 고용부는 향후 건설업의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사례로 보는 산재 처리기간 단축. ⓒ고용노동부 질병-유해물질 인과관계 확인시 역학조사 생략 정부는 그간 역학조사 결과 등에 기반해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산재노동자는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고용부는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석면에 노출돼 발생한 석면폐증 ▲분진을 흡입해 생기는 진폐 ▲광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 10년 이상 노출이 확인되는 경우의 특발성 폐섬유화증/만성폐쇄성폐질환 ▲조선업 직력 10년이 확인되는 경우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단체급식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로 인한 폐암 ▲용접종사자에게 발생한 안과질환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백혈병 등으로 규정했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로 역학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심의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 특별진찰 실시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별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에 위원회 간 주요 판정 사례 공유를 강화해서 판정위원회 심의를 더욱 내실화할 방침이다.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는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추정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병 중 유해요인 노출 수준, 근무시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탄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탄광부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나,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 등이 있다. 발생 빈도가 높아 선례가 다수 축적된 직종과 상병 중심으로 질병 추정 범위도 점차 확대된다. 사례로 보는 산재 처리기간 단축. ⓒ고용노동부 산재 전문가 양성…재해조사 인력 충원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신속·공정한 산재 처리를 위해 재해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해조사 인력을 충원한다. 축척된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공정한 처리를 도모한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재해 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해 질병별 반복 패소 원인을 진단·유형화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합리화한다. 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때의 상소 제기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소 제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