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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진휘미
작성일25-11-2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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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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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kasf@daum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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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
만원 |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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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no1reelsite.com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편집자주] 정부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예산안 속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 속에는 대한민국의 희노애락이 녹아있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요구, 과제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산안은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설계도이자 국가의 지도로 평가된다. 예산안을 촘촘히 뜯어보는 일은 그래서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하다. 어디에 세금을 '더' 쓰고 '덜' 쓰느냐에 따라 나의 오늘과 내일이 달라진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원으로 짰다. 역대 최대의 '슈퍼예산'이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미래를 설계했을
바다신2릴게임 까. 시사저널이 '예산안 돋보기' 기획을 통해 그 숫자들이 그려낼 미래와 남겨진 숙제를 짚어봤다.
"물론 특활비(특수활동비)가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고 투명성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특활비의 효용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는다는 증빙만 보장된다면, 기존의 아주 무도한 수사를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하는 조직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면 그 부분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발언)
'확장 재정'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728조원 규모 '슈퍼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집권여당으로서 '예산 수술'을 주도하게
릴게임예시 된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야당 시절이던 1년 전만 해도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①대통령실·경찰 등 핵심기관 특수활동비를 현 정부가 원상복구시킨 탓이다. 여기에 ②중복 예산, 사용처 불분명, 로드맵 불확실 논란에도 'AI(인공지능)' 'R&D(연구개발)' '직접민주주의 실현' 등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 한마디에 돈부터 받고 보자는 소위 '묻지
골드몽 마 예산'도 속출하고 있다. ③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폐' 등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소지가 있는 예산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피케팅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
백경게임 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실 특활비 늘리고, 검찰 특활비 줄여"
분명 여권 일각에서도 '자승자박'이라는 우려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당정 입맛대로 밀어붙여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 예산에 대해 비판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여력이 안 돼서다. 국민의힘은 현재 원내 '세력'도 부족하고 존재감을 내비치며 싸울 '투사'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국민적 '여론'까지 받쳐주지 않으며 사실상 '3무(無)' 무기력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핵심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분은 단연 특활비다. 특활비는 대통령실·검찰·경찰·국정원 등에서 정보 보안과 수사 등 기밀성이 필요한 공공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만큼 지출 목적이나 사용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매년 제기돼 왔다. 작년에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과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윤석열 정부 핵심기관들의 특활비를 전액 깎았다.
하지만 이듬해 바뀐 이재명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예년 수준과 비슷한 82억5100만원으로 복구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놓고 여야는 11월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바탕 충돌을 일으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면서 삭감했으니 이재명 정부도 특활비가 필요없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과 범여권은 "지난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실이 특활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삭감을 자초했다"는 취지로 정면 반박했다.
반대로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중심에 있는 검찰 특활비는 정부가 0원에서 72억900만원까지 복구시킨 안에서 민주당이 다시 20억원을 삭감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부대 의견까지 달았다. 사실상 항소 포기에 반기를 든 검찰 인사들을 겨냥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누가 봐도 보복 의도"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는 늘리고 검찰은 늘렸다가 입막음용으로 다시 줄이고, 이들은 조변석개가 일상"이라고 비판했다.
'꼼꼼한 설계도'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묻지마 예산'이 편성된 경우도 부지기수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AI 예산'이다. AI 분야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도 여러 부처가 연관돼 사업 중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부처별 '교통정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기관 AX(AI 전환) 프로젝트'는 관련 부처들이 20개에 달하는 비슷한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추진하고 있고, 1000억원이 투입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 혁신펀드'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11월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기부에서 내건 'AI 특화지구' 사업안을 놓고선 범여권 의원마저 질타를 쏟아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위에서 "유사 사업들이 분산돼 있어 시너지가 보이지 않고 결과물 그림 자체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이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액션플랜을 같이 검토해 곧 구체적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저번에도 '액션플랜이 11월에 나온다'고 답했지 않나. 구체성이 없는 채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며 "통합적 컨트롤 플랜도 없다. 잘못하면 내년도 국정감사 아이템"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주문에 따라 급히 편성된 사업도
이 대통령의 긴급 주문으로 예산이 급하게 편성된 사업도 있다. R&D 관련 42억원이 소요되는 '국가과학자 지원 제도' 사업은 여야 모두가 인재 선발 기준이나 관리 계획이 부재하다며 소위에서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구혁채 과기부 1차관은 "11월14일 대통령 주재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부분이 갑자기 제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시간만 주면 내년 사업을 설계하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통상대응 프로그램' 사업 예산은 사업 기본 구성요건조차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정부에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걸쳐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을 시도했다. 해당 예산들은 각 주무부처조차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담당 상임위원들은 "피 같은 세금을 넣으려면 정확한 구조가 우선돼야 한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직접·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조직 신설 예산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표적으로 국무조정실 산하 신설이 예정된 '숙의공론화 기구'나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김상훈·김재섭 의원 등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의 저지로 반액 혹은 전액 삭감됐다. 김재섭 의원은 시사저널에 "일단 계획서 내용도 부실했고, 이미 국무조정실이 숙의기구인데 옥상옥으로 왜 또 기구를 만드는가. 또 시민 대표 자격을 이원화하는 것은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나 시민 선정 기준 해결 등을 부대의견 조항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라는 이유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증액된 예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사업)와 경기지사 시절부터 강조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공공의료 사업이 포함된 '지방 거점 성장 예산'은 올해보다 54% 늘어난 29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이 포함된 '민생회복 및 사회연대경제 예산'은 올해보다 49% 증액한 26조2000억원이 편성됐는데, 무려 AI 예산의 2.5배를 넘는 수준이다.
11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견제 잘하면 자신들의 시간인데 무기력한 野
"사실상 이번 본예산은 'AI 대전환' 예산이 아닌, 그야말로 '내로남불' '묻지마' '부채 폭탄' 예산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계엄·탄핵 정국만 오지 않았다면 여당으로서 맞았을 예산 정국인데 착잡하고 오기가 솟는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처럼 평가하며 정부 예산안 속 문제들을 하나씩 짚고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도 다가오는 만큼, 이번 예산 정국을 기회로 그간 위축돼 있던 정국 모멘텀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단 원내에서 머릿수에서 밀리니 각 상임위에서 쟁점 예산에 제동을 걸어도 '다수결'에서 밀리기 일쑤다. 또 국정감사부터 예산 정국까지 '맹활약'을 펼치는 플레이어도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쪽수도 밀리고 선봉장 역할을 할 선수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산소위에서 정쟁 소지가 있는 현안은 물론 부채만 떠안게 될 것이 뻔한 예산들이 거론돼도 여당과 신경전만 치르고 다수결에서 번번이 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여론에서라도 반전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 국민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성 지지층에 의지해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며 외면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20%대 박스권에 갇혀있으며, 특히 중도층 지지율은 정권 교체 후 네 달이 넘도록 20%를 넘은 적이 전무하다(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근에는 당내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까지 불거지며 남아있던 지지층마저 실망하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출연해 "현재 장동혁 대표 체제인 국민의힘은 여론을 얻을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국민들도 '본인들은 뭐 잘한 게 있나'라며 호응을 잘 안 한다"며 "또 이들이 원내 소수이니만큼, 정말 국민들이 분노해 힘을 실어주는 여론이 없는 한 정부 탄핵 등을 추진할 방법도 없다. 여기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본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인 국민의힘이 무력하기 때문에 더 세게 반발하고 나오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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