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행자 >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대형 이슈 중간 점검하는 기획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재명 정부 그리고 여당이 설정하고 있는 주요 국정 과제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분인데요.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간단히 정리를 하면 두 가지 과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이게 핵심적인 두 가지 과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 홍익표 > 정청래 대표도 강조를 했고 그리고 현재 가장 집합투자증권
언론에 핫하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이론적으로는 병행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 시스템이라는 건 어느 것 하나가 작동된다고 다른 것이 작동 안 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메인이 작동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국가고 그리고 우리기산텔레콤 주식
흔히 얘기할 때 동네 축구하고 프로리그 축구 국가대표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공만 보고 쫓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비라인도 포메이션과 시스템을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의 협치가 중요한데 내란 종식에 골몰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삼우이엠씨 주식
한쪽을 너무 구석으로 몰아버리고 협치가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생 회복에 지장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홍익표 > 저는 한 반은 맞고 반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국민의힘의 구조가 그렇게 건강해 보이거나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국민의힘이 선택한 당대표를 이렇게 부자아빠
하긴 그렇지만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윤어게인, 윤석열 내란과 그다음에 지난 소위 내란 가담 세력하고 단절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하긴 참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두 번째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냐 라고 했을 때 보면 정청래 대표의 워딩을 모두 내란 세력이SK C&C 주식
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내란 세력과 결별하라고 얘기하지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은 정확하게 워딩을 뜯어보면 내란 세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란 세력과 결별하라는 거니까 국민의힘 내 일부 또는 국민의힘을 둘러싸고 있는 일부 내란 세력과 결별해 달라 이런 얘기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예요. 그거를 잘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도 설득을 해줘야 돼요. 국민의힘과 대화하고 협의하는 게 내란 세력하고 뭔가 일을 같이 도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시켜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라면 국회를 해산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제명하거나 제명이 안 되면 아예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전제하면 내란 세력과 같이 국회를 할 수는 없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홍익표 > 두 가지죠, 선택은. 하나는 위헌정당 심판을 받거나 그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걸 진행을 하거나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정말 어떤 형태든 국회를 해산하는 방식을 정치적 선택을 해서 재선거를 치르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확정 짓는 순간은 절대로 뭘 할 수 없는 거죠. 내란 세력과 뭘 한다는 건 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란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 진행자 >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 해산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지 내란 세력과 결별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내란 세력은 아니지만 일부 내란 세력과 연결돼 있는 그 연결 라인을 끊으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면서 그래서 국민의힘과 대화도 해서 국민의힘을 도리어 대화를 통해서 끌고 나오는 것이 내란 세력과 결별에도 도움된다 이런 로직을 만들어내야 돼요.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질문드려볼게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룬 게 있습니다. 특검법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조금씩 주고받는 합의가 도출이 됐다가 민주당에 의해서 깨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이때 반발했던 것은 내란 종식의 가장 핵심적인 게 특검 수사인데 특검 수사에 도움을 줘도 모자랄 판에 특검 수사의 수사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흥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발 심리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내란 종식을 중요시하는 이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그 당시 과정을 복기해 보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제가 사실관계를 추정해 보면. 하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하고 상의했고 대통령실하고 상의했다, 협상 내용을. 이게 하나의 추론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보고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내용이 모호하게 설명이 돼서 뭔 내용인지 잘 몰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결국은 원래 협상 내용에 너무 무리한 게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뭐가 들어갔냐면 당초에 민주당이 제기했던 문제가 예를 들면 재판부, 특별재판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있었는데 특검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연장하고 할 때 몇 가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위헌적인 요소를 나중에 그 이후에 민주당이 다 걷어냈어요. 스스로요. 근데 그게 합의됐던 내용이었거든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나중에 불만 섞인 얘기한 게 결국은 15일 더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이 협상이 깨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검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민주당에서 물론 저는 협상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렵게 된 건 맞아요. 옛날같이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상대 당하고만 협의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부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로직, 필요성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이번에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내용은 이제는 지지층들과 대화와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주권 시대 당원주권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쌍방향이어야 돼요. 과거는 너무 일방향으로 당원들의 의견과 별개로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했다면 이제는 때로는 국회의원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지지층들의 뜻과 약간 반대되는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에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요즘은 리더십 플러스 팔로우십 얘기를 다 합니다.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더 중요해진 건 아까 얘기한 지지층들의 의견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 의견을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 반대의 소통은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지지층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현안 문제를 해결할 때 지지층과의 소통을 지지층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간다가 아니라 지지층에게 설득도 하고 왜 그런지 설명도 하고 이런 쌍방향적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필요한 거죠.◎ 진행자 > 그럼 거칠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대신해 볼게요. 민생 회복이 대단히 중요하다면 의석수는 뭐하러 갖고 있냐.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법안 만들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협치를 해서 발목 잡힐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또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상임위를 거쳐야 되고 몇몇 상임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현실 논리가 작동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건 아니다? ◎ 홍익표 > 왜 그러냐면 물론 중요 민생 법안이라는 게 법안 통과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기재위나 정무위 같이 상대 당이 가지고 있는 상임위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어려움은 있는 건 맞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갑자기 현안 문제를 6개월 1년 단기간 내에 해결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정치권이 민생 문제에 같이 협의를 한다는 것은 책임을 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 진행자 >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되기도 하고.◎ 홍익표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회복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는 당장에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게 따라요.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하면 경제계, 노동 구조조정을 하면 노동계, 소위 일반 자영업과 관련된 구조조정을 하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저항이 있거든요. 이럴 때 정치권이 분열되면 구조조정을 하기 어려워요. 구조조정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정을 투입해서 단기적으로 6개월 반짝하고 최대 1년도 요즘 힘들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반짝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할 때는 정치권의 원보이스, 어느 정도는 합의된 원칙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각계가 저항하는데 저항하는 걸 고스란히 정부여당이 혼자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그러다 결국은 지지율이 추락하고 아무런 동력을 발휘하지 못한 게 노무현 정부였던 거예요. ◎ 진행자 >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좁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협상 얘기를 잠깐 했지만 방향 노선 말고 정치 스킬의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언어도 있을 수가 있고 태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 홍익표 > 가까운 예를 하나 들게요. 어제 법사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관행과 관례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대의 정신 그리고 국민의 요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당히 양해를 해준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참고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요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는다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의원이 전혀 어제 의제와 무관한 사진을 들이대면서 ◎ 진행자 > 합성한 거 얘기하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죠. ◎ 진행자 >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하는. ◎ 홍익표 > 그런 방식은 도리어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갖고 구설수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친일파냐 친일파는 아니고 그리고 어제 친일 논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SNS에서 일부 유저들이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하는 건데 그거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스킬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큰 방향과 원칙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큰 방향과 원칙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개혁은 대통령실의 얘기도 맞고 정청래 대표 얘기도 맞아요. 요란하게 할 것도 있고 조용하게 마취제 놓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메스로 할 때도 있어요. 경우가 다른 건데요.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하는 개혁은 저항이 세고 국민적 지지가 필요할 때는 요란하게 해야 합니다. ◎ 진행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홍익표 > 조용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이드 부분적인 개혁들을 할 때에는 조용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 스킬이 부족한 건 이게 요란하게 갈 거냐. ◎ 진행자 > 선택과 집중에서 뭔가 약간의, ◎ 홍익표 > 조용히 갈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당과 대통령실이 당·정·대 간에 그걸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란은 어차피 떠들썩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경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조용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필요한 때 왜냐하면 경제는 시기와 어떤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거든요. 제가 정치해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위의장도 하고 원내대표도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한 의도가 꼭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진행자 > 오히려 그게 지옥문을 여는 경우도 있다.◎ 홍익표 > 예, 우리는 잘하려고 한 건데 그게 나쁜 결과를,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계층에 과도하게 부당 이익을 주려고 했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선한 의도예요. 근데 결과는 나빴단 말이에요. 결국 정치권은 의도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는다 이걸 민주당과 정부여당이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주장의 내용보다는 주장하는 태도를 갖고도 많이 평가하고 그렇죠. ◎ 홍익표 > 국민들께서는 그런 것도 보는 거예요. 제가 중국 쪽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비공개 대화할 때 힘을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커진 힘을 절제하는 게 더 힘들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세진 거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센 사람이 힘을 마음대로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 절제하는 모습 그러다가 힘을 쓸 때는 확실하게 써야죠. 폭발적으로. 왜냐하면 힘을 가지고 있는데 힘을 안 쓰면 종이호랑이가 되죠. 근데 힘을 너무 반복해서 자주 쓰면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어차피 때릴 거니까 맞을 각오부터 하거든요. 그러나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절제하고 그 힘을 진짜 쓸 때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한다라는 거 보면 그걸 경계해요. 저 사람이 진짜 말하면 하더라, 그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들은 뭐랄까. 경계하고 절제하고 그다음에 가진 힘을 폭발적으로 쓰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선택과 집중 말씀하신 게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아까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는 ‘동물국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에는 동의하십니까?◎ 홍익표 > 글쎄요. 동물국회라고 의원들이 저희들도 있을 때 그런 얘기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건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동물국회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넘어갈 거냐 하는 문제가 필요한 거죠. 저는 국민의힘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국민의힘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힘이 없는데 매번 싸우면 지잖아요. 그러면 안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싸울 때 가장 덜 지는 방법, 덜 손해 보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해요. 국민의힘이 보면 올 오아 낫씽이에요. 우리는 싸웠어.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가 싸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걸 싸울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 진행자 > 권투로 비유하면 국민의힘이 힘이 없으니까 아웃복싱을 해야 되는데 인파이팅을 한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 홍익표 > 그렇죠. 옛날 마이크 타이슨을 이긴 사람들 보면 아주 좋은 스포츠맨십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클린치하고. ◎ 진행자 > 사이드스텝 밟으면서 잽 날리고◎ 홍익표 > 클린치 하고 때리고 잡고 그리고 붙잡은 상태에서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심판의 눈을 속여가면서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는 내가 가진 힘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진행자 > 조금 전에 의원님이 당·정·대 간의 이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주셨어요. 이견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견 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노출된다고 하는 게 문제인데 그게 미숙함에서 나오는 노출이냐 아니면 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 발신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홍익표 > 정부 여당 간 이견은 말씀하신 대로 늘 있고요. 저는 이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관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량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떤 경우에 정부여당이 의도적으로 약간 이견을 노출할 때는 있어요. ◎ 진행자 > 의도적으로? ◎ 홍익표 > 네, 그 경우는 뭐냐 하면 국민적 판단이 명확치 않을 때요. ◎ 진행자 > 양쪽에 다 타진을 해보는? ◎ 홍익표 > 그렇죠. 이런 이견이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조율 중이다 그러면 그걸 갖고 갑론을박이 사회적으로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을 취사·선택하면 돼요. 능동적으로 이견이 노출되는 것과 의도하지 않은 이견이 노출되는 건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부 사안 같은 경우는 의도하지 않은 이견들이 노출되고 있는 건 아닌가. ◎ 진행자 > 근데 그 노출의 주체나 통로가 주로 대통령실이란 말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의 언급, 언론 인터뷰를 통한 언급,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익표 > 저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인터뷰 많이 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원래 대통령실은, ◎ 진행자 > 그건 저희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말씀이십니다. 아무튼. ◎ 홍익표 >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은 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입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오직 스피커는 대통령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대통령의 비서란 말이에요. ◎ 진행자 > 비서죠. ◎ 홍익표 > 그런 측면에서 외국에서도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개 필요한 사안들은 정책적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게 맞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근데 한국의 현실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서실장, 그리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으로 할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도 하시고 누구보다 당내 네트워크가 제일 많은 분이 우상호 수석인데, 우상호 수석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저는 어느 정도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불협화음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흐름하고는 뭔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뭔가 제동을 걸거나 이러기 위한 의도적 발언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홍익표 > 아직 제동까지는 아닌데 우회적인 의사 표현, 사실상 우상호 수석의 입을 통해서 약간의 의사를 전달했으면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비공개 고위급 당정협의회에 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진행자 > 부족하다는 것은 고위급 당·정·대 회의에서 뭔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또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잘 관철이 안 되거나.◎ 진행자 > 수용이 안 되거나. ◎ 홍익표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섭외가 힘든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섭외가 더 힘들어진다라는 푸념도 하면서, 민생 회복과 관련해서 이건 약간 단순화된 질문이긴 합니다만 주가, 주가를 민생 회복의 하나의 징표로 설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홍익표 > 뭐 자랑하고 싶겠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이걸 뭔가 자랑하고 싶을 때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치를 갖고 얘기해야 돼요. 관리할 수 없는 수치를 갖고 얘기하면 나중에 주가 폭락하면 이재명 정부 책임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함부로 왜냐하면 주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부는 시장의 불공정성, 시장의 불투명성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역할만 해야지 시장의 결과를 특히 주식시장의 결과를 정부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상법개정을 통해서 경제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데 불확실성도 있죠. 지금 환율이 1400원대가 뚫렸는데 주가가 언제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장세예요.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그리고 실제로 민생 경제와 관련된 지수를 정부가 하려면 과거 정부도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고용지수예요. 고용지수, 그다음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중요한 건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등등의 지수들을 면밀히 보면서 해야 되는 거지 주식이라는 건 사실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머니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 시장 전체를 평가한다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주식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더 많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3대 개혁 입법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그건 방향을 잘 설정했고 잘 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아직 사법개혁은 뚜렷한 방향이 안 나와서 제가 평가하기 그렇고요.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현업 단체들하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장의 우려를 좀 더 들어주면서 ◎ 진행자 > 징벌적 손배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건지 하는 문제가 필요하고 검찰개혁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년간, 시행되기 1년 남아 있잖아요. 얼마나 잘 준비하고 부작용을 없애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에 1년 내에 또는 1년 이후에 이로 인해서 예를 들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수사 또는 잘못된 수사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면 그건 상당히 정부로서는 다음 총선에 결과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은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조용히 메스로 처리하듯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그런 게 조용히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그나저나 아무튼 1년 남았잖아요. 검찰개혁. 1년 안에 상황이 바뀌거나 이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 홍익표 > 새로운 이슈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남은 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문제, ◎ 진행자 > 보완수사권, ◎ 홍익표 >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법무부 안이 확정되면 합의된 대로 법무부 안을 놓고 그거야말로 저는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 그다음에 해당 정치권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