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용부“산재와의 전쟁이라고 봐도 된다.
(사망산재 감축은) 핵심 정책 과제다.
반짝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
고용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63개소 中 37개소 감독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영업정지 요건 등 산업법 개정 7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9월 중으로 중대산업재해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경찰과 12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 시공사 본사 및 현장 사무실, 감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사고 1건당 1명이 숨졌기에 여러 차례 반복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다만 포스코이앤씨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만드는 등 '산재 직보' 체계를 강화했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산재 직보 단체 대화방에는고용부산업재해, 중대재해 관련 업무 담당자와 대통령실 내 사회수석비서관실 실무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챔피언스시티 고객센터
고용부는 우선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할 경우로 규정된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도록.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가 특별사법경찰 권한 위임과 관련해 지자체와 공식 논의 자리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위법 행위를 강력히 수사하고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은 본부와 지방 관서가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고용부와 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신속 송치, 기소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고용부는 12일 김종윤고용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들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엄정한 수사를 위해 지방노동청과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고용부는 오늘(12일) 오전 9시30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회의를 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