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옥금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주민센터 동행 대표 얼마 전, 대구 성서공단에서 또 한 사람의 이주노동자가 죽었다. 베트남에서 온 뚜안씨. 출입국관리소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공장 건물 사이에 몸을 숨기려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단속 중 사고’라고 적히겠지만, 그의 죽음 뒤에는 그보다 훨씬 더 길고 깊은 문장이 있다. 한국이 필요로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 모순 속에서 누적된 두려움과 절망이 만든 비극이다. 또다시 이어진 단속 중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 나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 같은 나라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청년의 죽음은 내게도 큰 충격과 고통으로 다가왔다. 뚜안씨는 정작 한국 사회가 흔히 부르는 불법체류자도 아니었다. 그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중인 청년이었다. 단지 구직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임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단속은 그녀를 두려움에 떨며 몸을 피하게 만들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릴게임사이트 ■ 「 대졸 후 알바 뛰던 베트남 여성 단속 피하다 안타까운 실족사 더 많은 죽음 막는 계기 삼아야 」 김지윤 기자 불법체류자. 나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릿하다. 사람을 릴게임모바일 가리키며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는 말. 존재 자체를 불온한 것으로 규정하는 단어. 이미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자’라는 표현 사용을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권고했다. 행위는 불법일 수 있어도 사람은 불법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문서와 단속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체류자라는 단어가 당연한 일상어처럼 쓰인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우리는 언제까지 사람에게 불법이라는 이름표를 달아놓을 것인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머무르게 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많은 이들은 고의로 체류 기간을 넘겨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의 틈새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미등록 상태로 밀려난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거쳐 온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숙련된 10원야마토게임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면서도 그들에게 영주나 귀화를 허락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손짓해 들여오고, 사용이 끝나면 언제든 반환할 수 있는 임시 노동력으로만 대우해왔다. 이 제도적 모순의 무게가 결국 가장 약한 개인의 삶 위로 떨어진다. 나는 상담 현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자주 만난다. 그들의 공통적인 정서는 두려움이다. 단속반이 공장에 들이닥치면 화장실에서 몇 시간을 숨어 지내는 사람, 단속 시 신분증을 찾지 못해 억울하게 강제추방된 뒤 가족과 생이별한 사람, 임금을 체불 당했지만 신고하면 바로 단속될까 봐 침묵하는 사람. 그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 단속의 목적이 법질서 확립이라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다. 실적 중심의 단속이 계속될수록, 더 많은 이들이 두려워 도망치고, 더 위험한 장소에 숨게 된다. 뚜안씨의 죽음은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비극이었다. 한국 사회는 이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다문화 가정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산업도 많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주민이 이 땅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노동력으로만 바라보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제도는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정부는 단속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합리적인 체류 조정 제도, 산업 현장의 구조적 의존도를 고려한 정책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을 중심에 둔 법 집행이 필요하다. 사회 역시 이들을 범죄자나 잠재적 위험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뚜안씨의 죽음은 한 사람의 생이 사라진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묻는 신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많은 비극을 목격했고, 그때마다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무엇도 바뀌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정책은 ‘필요하니까 불러오되 최대한 멀찍이 대한다’는 모순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생명으로 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뚜안씨의 짧은 한국 생활이 비극으로 끝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헛된 희생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의 죽음이 더 많은 생을 지키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책임이 필요하다. 원옥금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주민센터 동행 대표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