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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수했으면 거기다 있었 정도로. 대학을 입맛에의원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형일 기재부 1차관. 2025. 8. 6. 뉴시스 대미 관세 협상을 이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로 기존 관세율이 대부분 0%여서 일본·유럽연합(EU) 등 대미 FTA 미체결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를 12.5%까지 내리지 못한 점은 사과했다. 이날 국회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당은 “경제 불확실성을 해 구리암사대교 소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실패·굴욕”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상호관세 15% 부과로 ‘한미 FTA 효과’가 사라지게 됐다는 우려에 대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제품의 관세율은 기존 관세에다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간다”면서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한국은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확정된 상호관세 15%는 미사강변 동원로얄듀크 기존 관세에 얹어지는 것이어서 0%였던 한국이 1~10%의 기본 관세가 있었던 일본·EU보다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품목별 관세 25%가 적용됐던 자동차는 한·일·EU 모두 15%로 정해졌다. 기존 관세율은 한국 0%, 일·EU 2.5%여서 한국이 협상 전보다 2.5% 포인트 불리해졌다. 구 부총리도 “자동차 협상에서 12.5%를 남양주별내지구신일유토빌분양분석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럴 거면 그냥 25%를 받으라’고 압박해 고뇌가 컸다”며 “12.5%를 관철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로 개방한 건 진짜 없다”고 설명했다. ‘굴욕 협상’이었다는 야당 주장에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시설자금대출 있는 범위에서 소나기는 피했다”고 반박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후 ‘한국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언급한 데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쌀·소고기·과일 등 농산물은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미국이 검역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 스마트폰 개통철회 고 있어 협력 강화 취지에서 전담 데스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선 “미국 기업이 차별·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관세 50%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의 관세율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참 아픈 분야다. 큰 벽을 느꼈다”면서 “무관세 쿼터제를 비롯해 여러 방안을 얘기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안(50억원→10억원)을 담은 세제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종목당이 아닌 총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에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