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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가련한 그런 는 퇴근하기 있는 아니야.재력가와 그의 누나 행세를 하며 혼인 빙자 사기로 8100만원을 편취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재력가 미혼남을 사칭한 남성과 그 아내가 친누나 행세를 하며 혼인 빙자 사기를 벌인 사실혼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3·남)와 B 씨(54·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예식장 운영 재력가 아들” 거짓 신분으로 피해자 속여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 여성 C 씨에게 혼인 빙자 사기 행
합작투자 각을 벌여 약 8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A 씨는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던 C 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광주와 서울 등지에서 대형 예식장을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의 아들로 속였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자신을 A 씨의 ‘셋째 누나’라고 소개하며 결혼을 부추겼다.
■ 사실혼 부부였지만 남매 행세…기도비·대출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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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와 B 씨는 실제로는 수년째 동거해온 사실혼 부부였다. 이들은 부부 관계를 숨기고 남매로 위장한 채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편취했다.
A 씨는 “자녀를 위한 기도비가 필요하다”, “전세 담보 대출금을 들고 있으면 화를 입는다” 등의 거짓말로 C 씨에게 돈을 받아냈다.
또 신혼
저금리 학자금대출 가전 구입과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쓰며 “B 씨가 갚아줄 것”이라고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C 씨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A 씨와 B 씨가 각각 사용하기도 했다.
■ 지인들에게도 사기…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이들은 C 씨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접근했다. 유흥주점 공동 운영을 제안하며
위례 호반 베르디움 돈을 빌린 뒤, 유명 역술인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111차례에 걸쳐 36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이 가로챈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됐다.
■ 재판부 “죄질 나쁘고 피해 회복 없어…실형 불가피”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
캐피탈신용대출조회 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B 씨 역시 적극 가담해 범죄 수익을 나눈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