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사법부 의견을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회의가 5일 열렸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초동 대법원 야마토게임방법 청사 대회의실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권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회의 개최 전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 야마토게임 등 사법행정 관련 논의도 회의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 세번째)와 대법관들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조희대 대 사이다쿨 법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바뀌면 오랜 세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릇된 릴게임가입머니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한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통과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며,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도 관련 질문을 받고 “법원장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논의하겠다”고만 답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하는 사법부 최고위 회의체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로 열린다. 통상 사법행정 점검과 업무 현안 보고가 중심이지만,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이번 회의는 관련 법안 논의가 주안점이 됐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 법관 윤리 강화 등 현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